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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81조는 형의 실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第81條(刑의 失效)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損害를 補償하고 資格停止 以上의 刑을 받음이 없이 7年을 經過한 때에는 本人 또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그 裁判의 失效를 宣告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9788988777886
-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9788990904621
-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 9788991830936
같이 보기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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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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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죄 |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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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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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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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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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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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형 |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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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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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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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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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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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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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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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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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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