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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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2조는 형법 제207조와 형법 제208조, 형법 제211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12조 【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
같이 보기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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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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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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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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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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